흔들리는 부산 전략축

도시계획 지정 등 이뤄지지 않아
새 건물 건립 시 막을 근거 부족
시 “전략축 구체화할 방안 검토”

부산시가 지난해 북항재개발 지역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지침으로 제시한 ‘전략축’은 북항재개발 지역과 노후화된 원도심 산복도로 지역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7개 전략축 중 남부민축, 중앙축, 우암축은 ‘어반코어형’으로 스카이브리지, 에스컬레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등을 활용한 보행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봉래축과 영주축은 ‘지역연계형’으로 케이블카 설치, PM(개인용 이동수단) 전용도로 등 신교통수단을 활용해 중심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다.

올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북항2단계 개발 계획에 포함된 ‘수정축’과 ‘초량축’은 각각 7만 8456㎡, 6만 1336㎡ 규모 주거복합 개발을 필요로 하는 전략축으로, 녹지공간과 통경축을 만들어 산복도로 주민들의 조망권을 보호하고, 보행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됐다.

현재 이들 전략축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당장 전략축 부지에서 민간 사업자가 새로운 건물을 짓더라도 부산시가 법적으로 개발 사업을 막아설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전략축과 상충하는 개발 계획이 잡혔을 때 부산시 소유 부지가 포함된 경우 매각을 불허하는 식으로 전략축 계획을 보호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동구청이 수정축으로 예정된 부지에 34층 높이 공공복합주택 건립을 계획했는데, 부산시는 이 사업 부지에 위치한 부산시 소유 재산인 문화사랑방 ‘공유’의 매각을 불허했다. 당시에도 수정축과 관련된 예산이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구청이 추진했던 공공복합주택은 ‘통경축’인 수정축의 가장 낮은 지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이 크다고 봤다”며 “어떤 방식으로 전략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가 전략축 부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구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계획에 대해서도 전략축이 담고 있는 취지를 반영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일단 사업자가 요구한 높이 자체가 터무니없이 높고 부산시가 허가해 준다면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개발을 허용해 주며 나온 결과가 난개발이었던 만큼 전략축 등 부산시가 제시한 도시계획을 지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당 사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