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 의장 성명 추진
중·러 수용 여부 미지수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대사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을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로 인한 재차 ‘빈손’ 회의에 안보리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서방 등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미국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회의는 결론 없이 산회했다.

이에 미국은 안보리에 의장성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안보리 모든 동료는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과 같은 강한 조치보다 의장성명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다고 밝혔다. 올 5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 올해 8차례 ICBM을 발사하며 도발 행위를 이어갔다. 그러나 안보리에는 비토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단 한 차례도 추가 제재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까지 만들어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른 구체적인 제재 방향까지 정해놓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승훈 기자·일부연합뉴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