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상임위 예비심사도 못 마쳐
용산공원 예산 등 난제 ‘수두룩’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장인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간극은 좀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특별위원회는 22일 오전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일단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당장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운영위, 정무위 등 상임위 6곳은 자체 예비심사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아직 예결위로 넘어오지 않은 이들 상임위 예산에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민주당이 감액 방침을 밝힌 사업이 여럿이라 추가 진통이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국토위 예결소위의 경우, 지난 16일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다가구주택 매입 임대 사업 예산에 2조 5723억 원, 전세임대 사업 융자에 1조 208억 원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 예산을 증액해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에도 “더욱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하셔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보였다.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으로 꼽힌다. 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등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자신들의 ‘절충안’과 관련,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상임위 곳곳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법정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은 갈수록 커진다. 게다가 야당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여야 간 공방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날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