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 재연 우려
국토부 조기 개항 로드맵 밝혀야

사진은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이 암초에 부딪혔다. 대구·경북(TK) 지자체와 정치권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을 목적으로 명기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 특별법안의 연내 처리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TK신공항 특별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한다. 논란이 되는 특별법안에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TK신공항’으로 목적을 규정했다. 자칫 관문공항을 지향하는 가덕신공항과 위상이 충돌할 우려가 크다. 중추공항은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성격으로 국내에선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유일하다.

법안에는 신공항 건설 규모를 ‘중장거리 운항과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 포함된 공항·비행장 규모’라고 애매하게 표현해 공항 활주로를 3.5㎞로 예정된 가덕신공항보다 더 길게 짓기 위한 의도라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다. ‘대구 공군기지 개발 이익금으로 신공항 비용을 충당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국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항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분산과 예산 확보 전쟁 등으로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하려는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험성마저 높은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 “가덕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터라 TK신공항을 영남권 중추공항으로 규정한 해당 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남부권 대표 공항인 가덕신공항 입지부터 특별법 통과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산증인인 최 의원은 “가덕신공항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이전 완공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두 공항이 2030년에 동시에 개항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TK 정치권은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 및 광주시와 협력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 처리를 추진키로 해 정치적 파장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관문공항으로서 가덕신공항 설립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가 부산신항을 끼고 있는 김해공항의 승객 및 화물 수요 폭발과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 참사 등 안전성 문제 해결이었다. TK신공항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가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법까지 제정된 가덕신공항 건설이 지연돼 국가사업인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마저 높은 실정이다. 부산시를 필두로 부울경 정치권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국토부와 대통령실도 공항 입지 선정에 이어 또다시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 등을 둘러싼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의 관문공항 위상 강화와 조기 개항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