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고용노동부
표준 하도급 계약서 도입
협회·단체 합동 간담회 추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달 17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고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방송제작스태프 관계자를 만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부가 연예 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부처 간 협업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연예·방송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양 부처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근로감독을 통해 연예인 로드 매니저와 패션 어시스턴트 직종 등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현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살폈다. 고용부 감독 결과 소속 연예인이 가장 많은 대형 연예기획사 2곳은 로드 매니저 40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연예기획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회사 10곳 중 7곳은 소속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제도 위반과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노동 관계법 위반사항도 총 55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 교육 내용에도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 사례 등을 포함한다. 연예 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도 개최한다. 문체부는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협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는 방송 제작 분야 노동환경 개선 협력도 강화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방송 제작 관련 종사자들과 만나 외주제작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근로 계약 체결과 서면 계약서 작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한민국이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겠다”고 했다.

남유정 기자 honeyb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