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도 가세 입장 표명
해제 요구하는 여론에 ‘기름’
부산시 “중대본과 논의 결정”
전문가 “감염 취약 시기상조”

사진은 올해 9월 실외에서 마스크를 손에 들고 이동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 연합뉴스

일부 지자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두고 다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단일 방역체계’를 강조하며 지자체 단독 행동에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오는 15일까지 방역당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미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며, 해외의 경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곳이 많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선언을 한 데 이어, 충남도도 이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출장으로 미국, 유럽 등을 다녀보니 외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있지 않았다.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여론도 동요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 모(43) 씨는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도 쓸 사람은 쓰고 다닌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고 의견을 냈다. 직장인 김 모(30) 씨는 “사실상 직장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대부분 코로나에 면역을 갖고 있기도 하고, 쓰든 안 쓰든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부산시도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으나, 당장 행동에 나서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소라 부산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한 건의가 있어 내부적 검토는 하고 있고 타지역 상황도 알아보고 있다”면서도 “중대본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중대본과 논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지자체의 독자적 방역 완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질병관리청은 “각 지자체장은 중대본 결정사항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는 자체 결정할 수 있으나, 방역조치를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대본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중대본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독자적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들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적 조치를 내리기보다는 중앙 방역 조치에 동참하도록 해당 지자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겨울철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관련한 1차 전문가 공개토론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질병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단일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직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를 당장 벗는다고 치면 감염이 늘 것은 뻔하다. 감염이 늘면 중환자와 사망자가 늘기 마련”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지역에서 의무 해제를 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할 경우, 그 지역에서 환자 수용을 못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할텐데 다른 지역은 무슨 죄냐”라고 반문하며 일관성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해 강조했다.

부산의 경우도 아직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안병선 부산시 보건연구원장은 “겨울엔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데다 추위로 인해 환기도 잘 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된다”라며 “부산의 경우 11월 중순 이후로 확진자 증가 속도는 느려지고 약간 감소로 돌아서는 추세인데, 실내 마스크까지 벗으면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오래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