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관 부장판사 5년 연속 우수 법관에
하위 평가 명단은 비공개…"이사회 결정 사항"

부산법원 종합청사. 부산일보DB

부산변호사회가 올해 우수 법관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하위 평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5일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가나다순)에는 김문관, 김석수, 김종수, 김해마루, 박운삼, 양우석, 이재욱, 이진아, 임효량, 최환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김문관(부산고법 행정2부)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석수(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2단독)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지역 법관 중 상위 평가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점이었고, 최고 점수는 92.43점이었다. 반면 하위 평가 법관들의 점수는 평균 77.5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하위 평가 법관은 부산고법 판사 1명, 부산지법 부장판사 6명, 부산가법 판사 1명,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최하위를 기록한 모 부장판사는 68.3점을 받았다.

하위 평가 법관들은 “판결문에 쟁점과 관련한 판결 이유가 없거나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압적으로 화해나 조정을 종용한다”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제한한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부산변호사회는 우수 법관과는 달리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평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궁금한 건 ‘피하고 싶은 판사’고, 판사들이 자성 의식을 가지려면 하위 평가를 받은 이들의 명단이 공개돼야 하지만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서 하위 평가 법관들의 명단이 공개된 적은 없다.

부산변호사회는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과 법관 평가의 지속적 시행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위 평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