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합의 늦어져 증액 심사 ‘스톱’
기재부 ‘시간 끌기’로 사업 차질 우려

여야가 6일 예산안 감액 합의를 위한 원내대표 담판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의 예산안 감액 합의가 늦어지면서 부산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증액’ 심사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는 기재부의 막판 ‘시간 보내기 전술’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9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6일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협상’에 나선 상태다. 원내대표 협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대통령실 이전 등 이견이 큰 사업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그러나 여야의 감액 합의가 늦어지면서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증액 심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액 심사가 곧바로 시작된다고 해도 9일이 ‘마지노선’이 된다면 남은 시간은 2~3일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국회 예산 증액과 관련해 기재부와의 막판 협의가 수차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지만 감액 심사가 늦어지면서 증액에 대해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현재 증액 우선 사업으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가덕도신공항 건립 기본 설계비,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 등을 꼽고 있다. 각각 ‘물길’, ‘하늘길’, ‘철길’ 등 부산의 ‘생명길’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이지만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가 우선 순위 ‘1번 사업’으로 추진하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의 경우 기재부 설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난관이 예상된다. 이 사업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상임위 심사에서 ‘증액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는 지역 간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조경태 부산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예결위에서 수차례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어 시도 막판 예산 반영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의 경우 시가 조기 개항을 위해 내년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기본 설계 등의 일정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전~마산 간 열차 간격을 기존 90분에서 30분으로 줄이기 위한 전동열차 추가 도입의 경우 사업 추진 배경이 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좌초되면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년보다 짧은 시간에 기재부 등을 설득해야 하는 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증액 심사에 돌입하면 ‘슈퍼 갑’의 입장이 되는 기재부가 ‘시간 보내기’ 전략을 펼칠 경우 시와 지역 정치권의 국비 확보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