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의 주력은 반도체임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초당적 지원을 하기로 했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논란 속에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미 올 6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를 질책하며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풀라고 했고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도 정원을 못 채운다고 했음에도 당장 필요한 반도체학과 증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회가 나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면 여야를 떠나 협조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반도체산업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반도체학과 증설이나 증원에 소극적이거나 미온적이라면 국회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 반문하고 싶다. 정부에서도 광역교통망 확충, 신도시 건설 등 수도권 정책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유독 당장 급하게 필요한 반도체 대학정원 확대에는 수도권규제법을 들이대는 건 모순이 아닐수 없다.

지난 11월 수출도 전년 대비 14% 줄어 8개월째 감소했고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감소 폭은 무려 29.9%로 주요 11개 품목 중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처럼 주력수출인 반도체가 위기에 돌입했음에도 여야와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이를데 없고 현실을 너무나 경시한 처사로 더 큰 경제위기를 당해보고 나서야 느낄 것인가. 반도체 수출이 줄면 적자폭은 더욱 늘어나고 우리 경제의 위기임에도 정쟁논리에 파묻힌 정치권과 정부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렵고 힘들게 될것임은 불보듯 뻔한 노릇이다. 제발 여야는 정쟁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최대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살리기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시기를 다 놓치고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다.

박옥희. 부산 북구 화명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