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13일째 ‘강 대 강’ 대치
대화 단절 ‘출구 전략’도 없어
화물연대 “총파업 전략 수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의 총파업(운송거부) 천막 농성장에서 화물연대 지도부와 만나 이야기를 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았지만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두 차례 만남을 가진 뒤, 대화 자체를 단절해 서로 빠져나갈 ‘출구전략’도 없는 상황이다. 노동계를 향해 연일 강성발언을 쏟아 내는 정부에 맞서, 화물연대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과 ‘연대’해 파업 동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민주노총은 부산·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지역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2시께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앞에서도 주최 측 추산 부산 민주노총 조합원 1500여 명이 화물연대 총파업 승리를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는 것을 넘어서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발동, 공정위까지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며 “이번 탄압이 전체 노동자와 노동진영으로 확대될 것이기에 노동계 총력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조직적 공감대 속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통의 창구’를 닫은 채 연일 노조를 거세게 몰아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위협과 마찬가지”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를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돌입하자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불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노조를 강하게 압박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화의 창구를 닫아 버리자, 노조도 ‘맞불’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총파업을 소득도 없이 끝낸다면 향후 노동계가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모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나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정부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고 파업을 끝낸다면 화물연대 노동자 결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노조도 계속해서 강경 대응으로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연대 투쟁’으로 파업의 동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는 8일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이 화물연대와 함께 파업에 나선다. 타설노동자들은 이미 동조파업에 돌입하면서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화물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 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는 진정서도 제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번 사태에 긴급히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히려 정부의 ‘압박’ 정책이 불법적이며 ‘노동자 탄압’임을 입증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송천석 본부장은 “민주노총부터 시민단체까지 ‘연대’ 투쟁으로 화물연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며 “내일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전략을 수정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이번 주를 넘긴다면 2003년 화물연대 2차 총파업 기간인 16일을 넘어 역대 최장기간 파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