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축 리모델링 ‘키’ 잡을 부산 지자체는 어디?
부산시 예산 1억 5000만 원 투입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자체 선정
사업 성패 달린 리모델링 첫 단계
용적률·높이·건축선 등 달라져
국토부 지침·계획안 참고해 진행
증축 제한 결과 나오면 반발 클 듯
부산시가 부산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될 기본계획안을 만든 데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할 지자체를 찾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증축 리모델링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지자체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시는 23일 시비 1억 5000만 원과 매칭해 지자체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지자체를 내년 초에 선정한다. 하지만 아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지자체가 선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구·군비를 매칭을 할 선정, 리모델링 가이드가 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내년 안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게획은 지역 내 건축물의 높이나 간격과 같은 입체적 계획, 평면적인 토지이용게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높이, 간격 등이 포함된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수평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는 지구단위게획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리기도 한다.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인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내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들은 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건축선을 ‘최소 5m 이격, 11층 이상 고층일 경우에는 최소 8m 이격’이라고 규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건축선 규제로 인해 수평 증축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해서다. 건축선은 건물의 외벽면이 지정된 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제한이 이뤄진다.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단지 등은 대부분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한다. 이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 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새롭게 수립된 곳에서 가장 먼저 부산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지구단위계획 이후에는 부산시가 기존 리모델링 사업의 밑그림으로 활용할 기본계획안에 따라 세대수 증가형이 가능한 단지와 열린 단지형, 정주 개선형, 전면 개량형 등으로 진행해야할 단지들의 윤곽도 드러날 계획이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164개 단지가 포함됐다. 해운대권 62곳, 강동권 54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사업성이란 측면 때문에 대부분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단지는 세대수 증가형을 원하는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증축이 불가능하다면 반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부산시의회가 시에서 마련한 기본계획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역시 리모델링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관련 내용을 참고해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올 9월 해운대상록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다. 해운대상록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했고 내년 2월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시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또 해운대 신시가지, 북구 화명동 등에서 많은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은 추진위 단계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