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상민 해임 시도는 합의 위반”
민주, 별개 사안이라며 해임안 추진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인 ‘이상민 해임안’을 놓고 공방전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해임안의 ‘연계 전략’을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의 ‘분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가 9일을 넘길 경우에 대비해 ‘책임 전가’를 위한 ‘명분 쌓기’에 주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처리와 예산안 처리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가 예산안 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딜브레이커’(협상 결렬 요인)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발의가 국정조사 합의 위반이고 여야 합의를 깼으니 예산안 처리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에 예산안과 연계된 내용은 “(국정조사)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는 게 전부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여야 합의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안, 탄핵안 처리 시도가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합의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국정조사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다음에 책임소재를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원인 규명 이후 처벌’은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합의 정신이 그렇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해임안과 예산안은 별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이상민 장관 문책은 문책”이라며 “연결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진 원내수석은 “(여야) 담판에서도 예산안 자체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절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 때문에 협상이 공전하거나 겉돌거나 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의총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해임건의안으로 할지 탄핵소추안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결국 해임건의안을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8일, 9일 본회의때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후 국정조사가 이어지면서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 강행 방침을 정한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였기 때문에 합의문에 기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이상민 변수’로 갈등을 이어가면서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