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예산안 처리 시한 넘겨
낙동강·가덕신공항 사업비 표류 위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국회 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639조 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7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쟁점 예산에 대한 의견 차가 큰데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합의 타결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다 법적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나라 살림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여권에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마저 거론하고 있고, 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증액은 포기하고, 감액만 하는’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마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기존 정부안 증액 및 신규 사업 편성이 어려워져 지역 주력 사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또한, 국회 예산 증액과 관련한 협상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막판 협의·설득 작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산·경남의 지역 현안 사업 국비 확보 전략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기재부의 반대로 부산시 주요 사업이 표류 위기에 놓였다. 부산시가 우선 증액 사업으로 꼽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 체계 구축’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증액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기재부는 지역 간 합의 문제를 거론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가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위해 ‘기본(조사)설계비’ 반영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일정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울경 광역권 협력의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인 ‘부전~마산 전동열차 추가 도입’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좌초되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지역경제’ 보고서에서 “부산 경제가 자체 성장 동력이 없어 전국 영향을 강하게 받아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부산 경제 환경은 어려운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이 올해보다 더 힘들다는 경기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필수적인 국비 확보가 국회 정쟁의 볼모로 잡히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민생을 위해서도 예산안의 조속한 타결과 국비 증액이 시급하다. 부산시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비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역의 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회와 기재부를 설득해 지역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