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교육청 ‘기장군 과밀학급’ 현장서 해법 찾아라
인구 급증에 고교 과밀학급 절반 넘어
학교 신설도 지지부진, 주민 갈등까지
지난 수년간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부산 기장군 내 고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주민 불만과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학부모 단체들은 물론 기장군 의회도 지난달 결의문 채택에 이어 이달 6일엔 하윤수 시교육감을 만나 문제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놓고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여전히 해결책 도출이 요원한 상황이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오래전부터 교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시교육청의 ‘무신경 행정’이 주민들로선 원망스럽다.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추세와 달리 기장군은 수년 전부터 유입된 인구로 부산에서 고교 과밀학급의 비중이 51.6%로 가장 높은 곳이다. 가장 큰 원인은 고교 부족을 꼽을 수 있다. 기장군 내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인 정관신도시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1188명으로 집계됐지만, 2023년 이 지역의 고교 수용 인원은 594명으로 딱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역외로 나가야 한다. 지금도 사정이 이 지경인데, 앞으로 장안 택지개발지구 등 3000여 세대의 입주가 완료될 시점에는 관내 진학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로선 정말 발등의 불이다.
과밀학급이 되면 학습권 침해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를 뻔히 아는 기장군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시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엔 인구 급증에도 아직 고교가 없는 일광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이 최고 현안으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하윤수 시교육감이 내놓은 방안이 장안고교 이전이다. 애초 고교 신설을 약속했으나, 학령 인구 감소를 내세운 교육부 반대에 부딪히자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이번엔 장안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지역 간 이해충돌로 번져 해법만 더 복잡해졌다.
현재로선 시교육청이 학부모 등 여론을 수렴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것 말고는 달리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려면 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인 의지와 행동으로 여기에 매달려야 한다. 지역민은 이 문제가 그동안 장기 표류하게 된 원인으로 시교육청의 무관심한 태도를 꼽는다. 그만큼 불만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군의회의 지난번 결의문도 이의 연장선이다. 시교육청은 꼭 이러한 결의문이 아니더라도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이번엔 어떻게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시교육청이 약속한 공청회 개최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론이 수렴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