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기업 적용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야 “중기 적용 '2억~5억' 구간 인하해야”
정부안 감액 규모에서도 줄다리기 여전
부산은 ‘먹는물 공급’ 등 예산 일부 진전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가운데 진행됐다. 김종호 기자 kimjh@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여야가 예산 협상에서 여전히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 사안을 놓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고, 국회 예산 감액 규모에서도 여야 이견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증액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핵심 현안 사업의 경우 일부 국비 확보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다. 여당은 대기업이 적용을 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중소·중견 기업의 법인세 구간인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은 100여 개다. 국민의힘은 국내 법인세가 높아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내 법인세가) 대만과 7.5%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는가”라며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 중소·중견기업 5만 4404개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슈퍼대기업’ 감세가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등 서민 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법인세 이외에 정부안 감액 규모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2조 원대의 감액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통상 국회에서 정부안의 1% 내외를 감액한 전례를 들어 최대 7조 원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여야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협상은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액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증액 협상에 극히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산시의 최우선 국비 확보 사업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의 경우 여당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기재부가 증액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도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기본(조사)설계비’의 경우도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