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지방국세청 단체 헌혈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12일 본관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 차량에서 동절기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체 헌혈 행사를 가졌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
[속보]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비상계엄 문건 확보 시도
경찰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도 나섰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달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확보와 안가 내 CCTV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달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
부산도시철도 4호선 전기적 장애로 1시간 40분 운행 멈춰
18일 오전 5시 9분께 부산도시철도 4호선 운행 전 금사∼반여농산물시장역 구간을 운행하던 사전점검 차량이 전원 공급 이상으로 비상 정지했다. 이 차량에는 승객이 없었으나 사고로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한때 멈춰섰다. 오전 5시 45분께 출발 예정이던 금사역 첫 경전철 등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되면서 열차 지연에 대한 민원이 4건 접수됐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사전점검 열차를 차량 기지에 입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제법 소요됐다”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6시 50분께 4호선 경전철 운행을 재개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발생한 경전철을 차량 기지에 입고해 장애 원인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돌아온 트럼프 21일 백악관 입성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20일(현지 시간) 미국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임기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시작된다. 이날 정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권력을 합법적으로 넘겨받아 미국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 시간에 맞춰 대통령 취임식과 취임 선서도 이뤄진다. 법률적인 임기 개시 시점과 취임식 시점을 맞추면서 시간 공백을 없앴다. 임기 개시 시점이 취임일 당일 0시인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18일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 행사를 한 트럼프 당선인은 19일 워싱턴 DC에 입성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뒤 2만 명 규모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 참석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1기 퇴진은 초라했다. 2021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당하기도 했다. 상원에서 열린 탄핵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2022년 11월 대선 재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에도 기밀문서 유출, 성 추문 입막음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물가와 불법 이민자 문제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활로가 열렸다. 여기에 지난해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벌인 유세에서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연설 도중 오른쪽 귀에 총을 맞았지만 주먹을 치켜들고 “싸우자”고 외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는 정치적 재기에 성공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를 바이든 대통령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하는 강수를 뒀지만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권성동 "서부지법 사태, 시위대 책임만은 아냐… 경찰 과잉대응 진상 규명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시민 여러분께 말한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린 전날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하던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서울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당했다.
부산시-대한항공 회동 미뤄지는데 LCC 통합작업 ‘가속화’
지역이 키운 지역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의 부산 존치를 논의하기 위한 부산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에 성공한 대한항공이 두 항공사 산하 저비용 항공사(LCC) 통합 작업을 가속화(부산일보 2024년 12월 30일 자 8면 등 보도)하면서 에어부산이 사라질 우려가 현실화되자 지역 민심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19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시와 대한항공은 지난달 중하순 회동을 갖고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위한 통합 LCC 부산 유치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협의 등을 이유로 설 명절 전후로 회동이 미뤄졌고, 이후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설 연휴 전 회동은 또다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 이후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통합 LCC 본사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대안이라고 판단한다”며 “대한항공 측과 실무협의를 끝내고 조만간 최종 의사결정권자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로 구성된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를 위한 총괄 태스크포스(TF)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 내 회동 날짜를 확정짓겠다고 했지만 대한항공이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 문제는 시와 대한항공 회장의 회동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상황에서 LCC 통합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한진그룹은 오는 3월 예정된 에어부산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지난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에어부산 신임 대표이사에 정병섭 대한항공 여객영업부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영업본부장에 송명익 전 대한항공 기업결합 TF 총괄팀장(상무), 기타비상무이사에 서상훈 재무 컨트롤러 담당(상무)을 선임했다. 대관업무를 포함한 경영지원 부문 총괄 겸 경영본부장에는 임수성 아시아나항공 전략기획본부장을 앉혀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우기홍 부회장)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송보영 부사장), 진에어(박병률 전무), 에어부산(정병섭 상무), 에어서울(김중호 수석부장) 순으로 각 계열사 체급에 맞춰 대표 서열을 명확히 했다. 진에어 중심의 LCC 통합작업 의지를 보여준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에 지역 사회는 에어부산 부산 존치를 요구하며 시가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확보에 보다 적극 나서줄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앞서 지난 16일 성명서를 내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과 조속히 만나 부산 시민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덕신공항의 거점항공사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총괄 TF에도 참여 중인 부산시민운동본부 박재율 대표는 “대한항공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LCC의 가덕신공항 거점 항공사 운영 방침을 조속히 내놓을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 일부를 중심으로 에어부산 신임 임원진 퇴진 운동 움직임도 감지된다. 시민공감과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 출신 신임 대표·임원진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에어부산 지분 16.15%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선임에 동의한 시와 지역 상공계도 비판했다. 시민공감 이지후 이사장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이자 자산인 에어부산은 물론 가덕신공항의 운명을 수도권 중심의 대한항공에 맡길 수 없다”고 소리높였다. 새로운 항공사 ‘부산에어(가칭)’ 설립 방안에도 힘이 실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시정평가대안특별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대한항공 출신의 임원진 교체를 강력 비판하는 한편 “에어부산 분리 매각과 통합 LCC 부산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지역 거점 항공사 확보를 위해 부산의 힘으로 새로운 항공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尹 지지자 초유의 법원 테러 100여 명 난동… 86명 체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불법 폭력 사태를 일으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무법 지대’가 된 것으로 현행범으로 모두 86명이 체포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폭력 사태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본격화됐다. 서부지법 후문 쪽에서 시위하던 100여 명이 경찰 제지를 뚫고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곳곳에서 “다 죽여 버려” 등 격한 욕설로 터져나왔다. 이내 바리케이드가 뚫렸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건물로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일부는 차 부장판사를 찾기도 했지만 차 부장판사는 당시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난입 11분 만인 이날 오전 3시 32분 법원 내부로 들어가 진압에 나섰다. 시위자들 저항이 거세지자 신체 보호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가 투입됐다. 이날 동원된 경찰은 1400여 명이었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 6시를 전후해 대부분 진압됐다. 경찰에 따르면 19일 새벽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들은 46명이었고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40명이 체포됐다. 폭동을 방불케 하는 사태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모든 건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일부는 이날 오후 다시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 헌법재판소로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는 비공식 추산 1500여 명이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며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차 부장판사에 대해 신변 보호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청은 “20일 아침부터 차 판사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이 공격당했다"…성심당, 온라인몰 이어 SNS 계정도 해킹당해
대전의 명물 성심당이 지난해 온라인몰 홈페이지 해킹에 이어 최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까지 해킹됐다. 성심당은 17일 SNS를 통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아이디 탈취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상태"라며 "계정 관리가 불가해 현 시각부터 계정 복구 시까지 업로드되는 게시물들은 성심당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계정으로 DM(다이렉트 메시지)을 받은 고객은 무응답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성심당 측은 "계정 복구 시도 중이며 계정이 복구될 때까지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18일 성심당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해킹은 전날 오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심당은 현재까지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던 고객들은 댓글을 통해 "작년엔 성심당몰 해킹당해서 거의 1년을 못 쓰게 되더니 이번엔 인스타인가요", "대전이 공격당했다"는 등의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성심당은 지난해 5월에도 온라인 쇼핑몰인 '성심당몰'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되는 해킹을 당한 바 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해당 쇼핑몰을 폐쇄 조치한 성심당은 최근 온라인몰을 복구한 뒤 재개했다. 한편,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노점으로 시작한 빵집으로 재료를 아끼지 않는 알찬 구성으로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 빵지순례(빵+성지순례) 명소로 꼽히며 전국구 인기 빵집으로 등극했다. 대표 제품인 '튀김 소보로'의 경우 2023년 말 기준 누적 판매량은 9600만개였다. 한화이글스 류현진 선수가 지난해 3월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를 위해 한국을 찾은 LA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에게 선물한 후, 그가 감탄사를 내뱉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모습이 공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성심당은 지난해 매출 1243억원을 달성하며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국내 제과점 중 유일하게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3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1월 21일 화요일(음 12월 22일) ◎-大吉 ○-吉 △-平 X-凶 쥐 96년생 이상과 현실에서 고민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봄이. 84년생 충돌과 다툼을 멀리하고 화합하려는 마음으로. 72년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라. 60년생 감정에 치우치다가는 작은 망신이 따를 수가. 48년생 막히는 것 없이 나아가는 순조로운 하루. 36년생 생각지 못했던 만남으로 즐거움이. 금전△ 애정△ 건강△ 소 97년생 다음의 도약을 위해서 웅크려야. 지금은 힘을 축적할 때. 85년생 주도적 역할을 통해 할 일이 많을 듯. 73년생 밖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61년생 소규모의 금전 융통은 이루어질 듯. 49년생 행동과 움직임에 불편함이 있으니 자유의 제약이. 37년생 작은 행복이 즐거움을 주기도. 금전△ 애정X 건강△ 범 98년생 변화 속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아라. 86년생 귀한 인연이 나중에 행운으로 연결되니 인연을 소중히. 74년생 여러모로 유리하게 발전해 나가니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62년생 서서히 앞이 보이고 상황도 나아질 듯. 50년생 분주다사하고 손님도 찾아올 듯. 38년생 아랫사람의 도움으로 행복이 더해가는 하루. 금전△ 애정△ 건강△ 토끼 99년생 평소 꿈꾸던 이상을 위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87년생 숨겨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날 수도. 75년생 매사 욕심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다. 63년생 남을 무시하다가는 도리어 망신을 당할 수도. 51년생 여유와 적당한 양보가 필요한 날이다. 39년생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다 가까운 것을 잃을 수도. 금전○ 애정○ 건강○ 용 00년생 꾸준히 가다 보면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88년생 다툼 수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화해 모드로 전환될 듯. 76년생 바른 생각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행운이 온다. 64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어 힘을 얻는다. 52년생 남의 개인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40년생 고생한 덕에 귀한 것을 얻는다. 금전○ 애정△ 건강○ 뱀 01년생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말을 전하지 않도록. 89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경쟁에서 뒤질 수도. 77년생 선의의 경쟁은 좋으나 시기심은 경계하라. 65년생 천천히 나아감이 더 좋을 때. 계획을 다소 수정해 보는 것도. 53년생 계획이 어긋나니 불편함이 도래하고. 41년생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하니 감당 못할 어려움은 없다. 금전X 애정○ 건강△ 말 02년생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90년생 의욕이 오르지만 무작정 움직이지 말아야. 78년생 시선이 집중되지만 실속 없는 겉치레일 뿐. 66년생 좋은 운에 올바른 처신은 금상첨화가 되니. 54년생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만들지 말아야. 42년생 상쾌함이 활력소가 되니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도와야. 금전◎ 애정○ 건강◎ 양 03년생 우선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을. 91년생 빈 수레가 요란하듯 실속이 없다. 79년생 능력 이상으로 떠벌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듯. 67년생 남에게 맡겨서 일을 처리하면 만족스럽지 않을 수가. 55년생 비운 만큼 마음도 가벼워질 듯. 43년생 사소한 질병도 소홀히 하면 큰 병이 되니 방치하지 말고 해결해야. 금전○ 애정△ 건강○ 원숭이 04년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예상 밖의 결과를. 92년생 답답한 상황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맞을 듯. 80년생 봉사 정신으로 힘쓰면 행복해질 듯. 68년생 정직과 성실한 삶이 보상을 받으니 행복과 기쁨이 가득. 56년생 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즐거움을 주기도. 44년생 묵은 문제에 해결책이 보이기도. 금전○ 애정△ 건강△ 닭 05년생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가슴을 쫙 펴고 힘을 내라. 93년생 안 될 때도 있는 법이니 인내해야 목적을 이루게 될 듯. 81년생 동기간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니 넓은 마음으로. 69년생 남의 것에 한눈팔지 마라. 57년생 늘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할 듯. 45년생 무엇을 계획해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금전○ 애정X 건강△ 개 94년생 활력이 넘치는 날이니 길한 운세를 따라서 더 좋은 일이. 82년생 사고 파는 일에는 불리하니 신중하게. 70년생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58년생 집착을 버리면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을. 46년생 연륜에서 묻어 나오는 인자함과 웃음을 보여줄 듯. 34년생 이웃의 도움이 있으니 서로 돕는 미덕을 보여야. 금전△ 애정△ 건강○ 돼지 95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지니 속도를 줄이는 것이. 83년생 잘나갈 때일수록 겸손과 공경의 자세를. 71년생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도 낙담하지 말아야. 59년생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47년생 내 손에서 떠난 것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35년생 너무 힘을 소비하면 불편함과 피로가 따르니. 금전○ 애정◎ 건강○
경찰, 박형준 시장 강혜경 씨 고소 사건 수사… 부산 시민사회 이목 집중
경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혜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부산 시민사회도 박 시장의 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박 시장의 고소 건을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박 시장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강 씨의 허위 발언으로 인해 정치인으로서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신뢰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향후 정치 경력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정당 내외에서 입지와 대중적 지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 씨가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박 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7차례 실시했다고 인터뷰한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강 씨는 이 인터뷰에서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위해 박 시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다. 고소인 조사에선 박 시장 측에게 고소장에 명시된 사실과 고소 이유·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첫 번째 단계인 고소인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고소인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야 혐의를 적용 여부를 가를 쟁점을 파악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고소 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부산 시민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명예훼손 혐의 고소는 박형준 시장 개인의 법적 대응과 방어권의 문제이자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탓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박 시장 측 관계자는 앞서 “2022년 시장 선거 때 언론사 공표 여론조사에서도 5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던 상황에서 알지도 못하는 경남의 여론조사업체에 비공표 여론조사를 의뢰해 결과를 조작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며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서 길 가다 '경찰총' 맞을 "예견 어려워"…法, 국가가 2억 배상
국가가 2억 1700만 원 배상… 총 쏜 경찰 1·2심 모두 무죄 행인과 애완견을 물며 난동을 부린 맹견을 경찰이 제압하려고 쏜 총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잘못 맞아 다친 사건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서울고법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 국적 A(69)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 씨에게 2억 1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2심 배상액은 다소 늘었다. 지난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인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에 침입해 또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발사해 맞췄지만, 잠시 쓰러졌던 핏불테리어는 다시 일어나 도망쳤다. 경찰은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핏불테리어를 사살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인도에 서 있는 핏불테리어를 향해 총을 쐈지만, 총탄이 빗나가 바닥에 부딪힌 뒤 튕겨 나가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던 전직 미군 A 씨의 우측 턱부위를 관통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은 주택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 편의점과 인도, 횡단보도가 있어 사람의 통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라며 경찰의 총기 오발 등에 따른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도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 입장에서 민간인 총기 사용이 금지되고 공권력에 의한 총기 사용도 매우 드문 대한민국의 제도적 환경상 경찰관이 인도에서 총기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라며 국가 책임 비율을 95%로 높였다. 한편,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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