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사면안 의결되면 28일 오전 0시 시행 예정
국민여론과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마지막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의결한 뒤 다음 날인 28일 오전 0시에 이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번 사면 명단 초안에 포함됐다가 막판에 빠졌는데 이번에는 확정적이라고 한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 남은 형기를 면제하는 사면에 그칠지 복권까지 해 정치권 재등판 기회를 열어줄지가 관심이다. 최근 검찰 수사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야권 내 역학 관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특사의 마지막 변수는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40％선을 회복한 지지율은 폭넓은 특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번 8·15 특사 때도 그랬듯이 막판에 명단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며 "국민 여론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국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