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건의 거부 입장
유가족 고려 불수용 표현 삼가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총리 주례회동 발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임안 ‘거부’ 또는 ‘불수용’ 같은 명시적 표현보다는 “진상 규명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이상민 장관)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대통령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공식화하지 않는 것은 전날 발족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먼저 합의를 깬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하는 국정조사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평소처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