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지사 ‘가석방 불원’에 여야 난타전
복권 때는 PK 총선에 영향력 상당
야 “피선거권 완전 회복해야” 강력 요구
여 “민심 조작 범죄 용서 받을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지난 12일 경남도청 본관 앞에서 ‘김경수 사면복권 없는 이명박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문제가 연말 정국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야당은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복권’을 요구하는 반면 여당은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는 ‘가석방’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전 지사 사면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다.

여야 정치권이 14일 하루 종일 김 전 지사 처리 문제로 들끓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일제히 ‘김경수 복권’을 외쳤다. 부산 배정고 출신의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사면하고자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김 전 지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며 “누구 머리에서 이런 수준 낮고 졸렬한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중립 성향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날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으로 크게 한 번 양보하려면 (김 전 지사를)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 본인은 ‘가석방 불원서’란 제목의 자필 문서에서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안되면 내년 5월 만기 출소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자 여권에선 “염치가 없다”며 김 전 지사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거참,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비꼬았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대선 민심을 조작·왜곡한 김 전 지사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죄를 짓고도 큰소리치는 민주당 출신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원칙 고수’ 입장을 보인다. 가석방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야 정치권이 ‘김경수 사면’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의 정치적 상징성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정치를 재개하면 강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 야권 인사 중 김 전 지사만한 파급력을 가진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재명 리스크’가 점차 부각되면서 김 전 지사는 이미 이 대표 ‘대안’으로 부상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인사와 달리 이 대표가 김 전 지사 거취에 말을 아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권이 “좀스럽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선뜻 ‘복권’을 결정하지 않는 것도 ‘김경수 파워’를 의식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김 전 지사는 또 차기 부산·울산·경남(PK) 총선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도 꼽힌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PK 총선을 전면 지원할 경우 국민의힘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모 중진은 이날 “김경수가 복권되면 PK 총선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가 복권되지 않으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총선의 영향력은 제한되고 본인의 2027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힌다는 의미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