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디데이까지 벼랑 끝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중재안 제시
이재명 “고심 끝 수용, 여당도 따라야”
국힘 “정부·여당 입장 곧 정해질 것”

예산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P) 내리는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향후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됐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한다면 조만간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2023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를 넘긴 데다 김 의장이 설정한 예산안 합의 디데이인 이날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놨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착수를 촉구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를 제기해왔다.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여당의 입장이 곧 정해질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법인세를 3%P 내리는 정부안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2년 유예하자는 국회의장 제안도 (민주당이) 거부를 했다”며 “1%P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겠지만 법인세 세율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측면에서의 효과는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 수석은 또 “민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린 소수 당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벌(총수) 한 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또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며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자본이 유치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만·싱가포르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5% 이상 낮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