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정주 환경 중 학교가 가장 중요
사람·기업 가면 지역대도 발전”
“文정부 복합 규제로 집값 급등
시장 정상화 속도 조절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경제·민생, 지방정책, 3대 개혁 등의 현안에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10월 27일 제11차 비상민생 경제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는 당초 예상한 10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석했다.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첫번째 경제·민생 세션에서는 전세 사기와 고금리 등 부동산 문제에 패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가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수요 규제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됐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 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약 10여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다”며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을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나 수사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인 지방시대 비전·전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은 교육 문제”라며 “지방 중·고교에서 수도권 못지 않게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기업이 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정주 환경을 따라간다”며 “정주 환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중등교육이 제공돼야 지방대가 발전한다”면서 “지방의 중등교육이 기업의 이전과 투자를 가져오고 그러면 지방대도 발전하는 선순환이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하며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방 시대,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강력한 의지로 인허가권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 주도로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의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필수적인 개혁”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개혁을 두고는 “미래 세대가 그야말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