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부터 대학 자율화
대학 간 특성화 경쟁 치열 전망
'인기학과만 육성’ 부작용 우려도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자율적으로 학과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대학 설립, 유지 요건도 대폭 줄어든다. 사진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자체적으로 학과 통폐합과 학과 신설이 가능해진다. 대학 설립, 유지 조건도 대폭 완화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최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대학 구조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정원 조정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학과나 학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 정원을 조정하려면 교원 유지 비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됐다. 하지만 2024학년도부터는 지방대의 경우 결손 인원이나 편·입학 미달 정원 등을 활용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 설립을 위해 갖춰야 하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 기준도 전면 개편한다. 교사 규정은 다른 국가 사례, 국토교통부의 최소 주거면적(14㎡)을 참고해 앞으로 인문·사회는 12㎡, 나머지 계열은 14㎡로 완화한다. 현재 규정은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예체능 19㎡, 공학과 의학 각각 20㎡다. 교지는 별도의 규정을 없애고, 건축 관계 법령, 관할 지역 조례상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 확보하도록 했다. 대학의 하드웨어 보다 소프트웨어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온 대학기본역량진단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정부가 318개 일반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만한 대학인지 가리는 기준이 되는 평가였지만,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같은 제도 개편은 지역 대학 간 통폐합 학과 신설 경쟁 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학 자율성이 강화돼 미달 정원을 활용해 신설학과를 개설하게 되면 각 대학마다 특성화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 유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같은 변화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대학의 특성화,경쟁력 확보가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학 교육의 본질이 흐려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찮다. 생존을 위해 일부 사립 대학이 인기 학과만으로 학제를 꾸리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학이 학문 연구 기관으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 총장은 “학생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게 되면 아무래도 입학생이 선호하는 인기 학과를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 학과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심화될 수 있다”며 “인기가 없는 학과, 취업이 안되는 학과를 대학이 통·폐합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대학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