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개각설 부상… 이상민 장관 등 교체 폭 주목
‘정치적 부담’ 이 장관 실각 전망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강화 시도
‘2기 내각’ 수준 확대 가능성도
새해 개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국정운영 전략을 드러내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교체설에서 시작된 개각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설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각설의 ‘중심’인 이 장관의 경우 대통령이 거듭 신임을 보내고 있지만 결국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으로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이 장관 한 명만 교체할 경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대통령실이 인정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져 1~2명의 장관이 함께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개각 시기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나 국회 국정조사 마무리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다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개각의 성격이 ‘윤석열 2기’ 내각 구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 중인 상황에서는 개각으로 국정동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에서도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만들어야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개각의 경우 시기도 윤 대통령의 부처 업무보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내년 1월 말까지 한 달여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18개 부와 4개 처, 4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는 서면 대체),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이 참여한다.
윤 대통령의 릴레이 정상외교 일정과 설 연휴 등으로 개각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그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개각이 중폭으로 커진다면 현직 장·차관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복무평가 결과와 신년 업무보고 내용이 장관 교체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개각 가능성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는 ‘장관 인사청문회’ 문제로 개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동력을 얻기 위한 개각을 시도했다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나 추문으로 낙마할 경우 국정 동력이 오히려 상실될 수 있어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