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 발표
경무관까지 최저승진연한 16→11년 단축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경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경찰 조직 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순경 출신 총경 인사가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경찰공무원 기본급 상향 △복수직급제 도입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순경에서 경문관까지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현행보다 5년이 줄게 된다. 이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총경은 3년 이상, 경정·경감은 2년 이상, 경위·경사는 1년 이상으로 각각 단축된다. 이렇게 되면 순경 출신이 고위직에 올라가는 비율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경찰대 출신에 대한 견제 효과를 겨냥한 방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겠다고 대선에서 공약하기도 했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총경급이 대상이다.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 경정을 맡던 자리를 총경도 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총경 자리는 앞으로 58개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늘어나는 총경 자리는 상황팀장 직위 16개,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이다.

경찰 등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경찰이 요구해온 사안이며,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일단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이들의 기본급은 평균 1.7% 인상된다. 여기에는 연간 12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경찰의 기본급 인상과 관련해 경찰은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직보다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개혁 등 나머지 경찰 개혁 방안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