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 놓고 정면충돌
감사원, 집값 등 고의 왜곡 조사 중
전임 통계청장들도 조사 대상 올라
국힘 “중대 범죄이자 국기 문란”
민주 “정치 보복 시즌2” 강력 반발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 조사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계조작’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공세에 이은 “정치보복 시즌2”라고 대응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각종 통계 생산 과정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현재는 ‘의혹’ 단계인 통계 왜곡 논란과 관련, 여당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는 70% 몇 퍼센트가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10% 몇 퍼센트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면서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통계조작은 점수 조작이나 성적 조작 못지않은 중대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이 통계조작을 기정사실화하며 공세에 나서자 민주당은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조작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보복 시즌2라고 생각한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과거 방식으로도 (통계 조사를) 해 봤고 전 정권부터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 봤는데 뭐가 조작이라는 것이냐”며 “조사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최 전 수석은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라며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계 왜곡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감사원이 관련 감사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야당이 ‘표적 감사’ ‘정치 감사’라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어 고의적인 수치 누락이나 변경 등 결정적인 조작 증거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