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부 장관 단독 인터뷰

진해신항 개발 관련 지역과 소통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 도입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할 것
日 내년 5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방사능 검사·이력관리 품목 확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부산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9일 “항만배후단지의 적기 공급과 규제 완화로 부산신항 배후단지가 항만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산업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2030년 기준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수요는 공급(829만㎡) 대비 2배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부산항은 항만배후단지의 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하므로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전국 항만배후단지 규제를 풀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항의 경우엔 진해신항 인근(반경 10km 이내) 내륙지역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는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 확충 차원에서 ‘웅동 2단계 2종 항만배후단지’(총 26만 7000여㎡)를 1종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입주기업이 물류업과 제조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조치로 물류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이 제조업 겸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냉동·냉장창고업→식품제조, 물류창고→의복 제조 등 겸업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물류업체가 원단을 수입해 가공 후 완성품(스포츠밴드 등)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겸업 규제 개선을 통해 기존 업체가 고부가가치 제조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진해신항 개발사업과 관련, 조 장관은 “내년 말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반면, 진해신항 개발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 지역 우려도 있는 만큼, 지역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해신항 개발을 적기 추진하되, 개발 과정에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부산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부산항을 스마트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진해신항에 1단계로 2031년까지 7조 9000억 원을 들여 9선석을 확보하는 등 2040년까지 약 13조 원을 투입해 15선석의 컨테이너 부두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해신항 개발을 추진중이다. 작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 등으로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는 ‘해상풍력이나 바다골재(바닷모래) 채취와 같은 대규모 해양개발행위들이 어업인 수용성 및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상풍력의 경우 적합한 입지를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 어업인 의견수렴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 민관협의회 참여 보장, 인허가 시 어업인 의견수렴 의무화, 수산업 공존기술 개발(발전단지 내 양식장 등), 이익공유 모델 개발 등을 제시했다.

앞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바다골재 채취사업의 해역이용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업무를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개월 후인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본이 내년 5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방출)할 계획이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 해역으로의 유입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표시 및 수입수산물 이력관리 대상품목 확대와 함께 현장계도·홍보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본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양국간 이견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인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양국 정부 간 실무협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실무협의부터 진행되도록 협의해 나가되, 필요하다면 고위급에서도 접촉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어업협상과 관련, 일본은 선결조건으로 동해중간수역 교대조업 수역·기간 확대, 정부 이행 보증(합의 미준수 어업인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19년까지 연승어선 40척을 감척하기로 한 기존 합의(2015년 1월)를 무시하고 일본EEZ(배타적 경제수역) 입어 연승어선 척수를 대폭 축소(206척→73척)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로, 내년 11월께 개최지 확정시 박람회 부지로 사용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과 더불어 박람회 핵심지원시설이 들어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지(랜드마크, 마리나 시설 등) 전경. 해수부 제공

조 장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군부대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 “55보급창은 이전주체인 국방부, 주한미군, 부산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해수부에 관련 사항 협조를 요청할 경우 항만 운영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해수부가 먼저 대체부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전주체의 선(先) 의사결정 후(後) 부지 제공’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55보급창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대체부지로 신선대부두 준설토 투기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논란이 불거졌다.

조 장관은 또 “2027년까지 (박람회) 부지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안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 중이다. 이를 위해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완료(38개월→20개월), 기존 시설 이전 등 사업일정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며 “철도·항만시설도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시설은 현재 부산진역CY를 부산신항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국토부) 등 행정절차를 마쳐 2028년까지 이전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말 운영이 종료될 자성대부두는 부두 운영사, 근로자 등과 기능 이전, 고용대책 등 논의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양곡부두는 부산항 신항에 민자사업이 이미 제안되어 2027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박람회장으로 사용될 부산항 북항 2단계 사업(구역)이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 등 행정절차 기간을 38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며, 박람회 일정에 맞춰 상부시설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자성대 부두 등 기존시설도 2027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 핵심지원시설이 위치할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부지와 기반시설(도로·공원·경관수로 등)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충장로 지하차도(2024년 6월), 복합환승센터(2026년 11월) 및 트램(2027년 7월) 등 교통시설도 계획대로 완료해 박람회 교통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5월 초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취임한 조 장관은 2022년이 며칠 안 남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 왔지만, 그래서 보람도 느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새 정부 첫 ‘바다의 날’ 기념식(5월 31일)을 계기로 ‘신(新)해양강국’의 비전을 마련해 ‘해양바이오산업 신성장전략’(7월 28일)’과 ‘어촌신활력증진 사업(9월 23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1월 9일)’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며 “또한, ‘제7차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9월 18~23일)’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항만안전특별법’ 시행(8월 4일)을 통해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우리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염원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태평양 도서국을 방문해 지지를 요청했던 것도 기억이 생생하다”고 전했다.

새해 포부에 대해 조 장관은 “내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이에 위기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해양수산업 구현에 주력하고자 하며, 전통적 해운·항만분야는 스마트·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현재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브리핑 등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