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27일 확정, 28일 0시 시행 유력
김경수, 복권 없이 형 면제 가능성

검찰이 올해 6월 28일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만큼 해당 회의에서 특별사면안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는 통상 격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주재한다. 20일 국무회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만큼, 27일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27일 국무회의 당일 오후에 정부가 특사 명단을 발표하고 다음 날인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자를 최종 검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8·15 특사에서는 ‘민생과 경제 회복’ 기조에 따라 경제인 중심 사면이 단행됐고, 정치인은 전면 배제됐다. 8·15 특사 최종 명단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통령실 안팎에서 사면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병원 치료를 위한 석방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이 28일 종료되는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날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생일 축하 인사를 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야권의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 남은 형 면제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된다. 또 다른 야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미납 추징금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뤄졌으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7억여 원의 추징금이 미납 상태다. 정치권 인사 중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꾸준히 거론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