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강조
“노조 활동 투명한 회계 이뤄져야”
친윤계 의원도 모임 열고 힘 실어
화물연대 파업 후 적기 판단한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계기로 ‘노동 개혁’ 어젠더에 전력을 쏟는 모습이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원칙적 대응 기조의 실효성이 입증된 데다,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면서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주효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의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며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도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인 의원모임 ‘국민공감’은 이날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 노동 개혁을 주제로 두 번째 모임을 가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개혁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안심파업법이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중노위원장은 이날 기업 규모와 업종, 노동조합 여부 등에 따른 임금·근로시간·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은) 노동 개혁을 친 자본, 반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오히려 제도적 소외계층을 끌어올리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정부 주도로 노동 개혁을 일방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전하면서 “노사 간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대다수 서민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며 “정부에서 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이런 태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여론 지지를 얻으면서 지금이 노동 개혁을 밀고 나갈 적기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일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 등에 의뢰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39.5%)보다 5%P 오른 44.5%로 나타났다. 3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올라선 것이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결단 및 추진력’(39.3%)이 가장 높았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