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최종 시한’ D-1까지 서로 “양보해야”…‘절충안’ 합의 가능성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23일을 하루 앞두고도 여야는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인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으로 쟁점이 크게 좁혀졌고, 여야 모두 절충안을 두고 막판 결단만 남은 상황이어서 23일 합의 처리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장의 23일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이제 2∼3가지 쟁점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인 만큼,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2~3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당 측이 양보를 해야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으로 여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 법인세 전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고,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정부안의 절반 정도 반영하는 대신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제3의 안’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민주당이 7000억 원 증액을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4000억 원가량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법인세 인하는 물론 신생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이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야당의 절충안에 부정적인 건 맞지만, 예산 협상의 책임이 대통령실로 모이는 부담도 분명히 있다”며 “고민이 곧 끝날지, 크리스마스를 넘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늦게까지 막판 쟁점 타결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