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경찰국·인사관리단이 타결 물꼬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하기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절반 반영
처리 지연 부담에 대통령실 수용

국민의힘 주호영(오른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에서 두 번째)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진통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설정한 ‘최종 시한’인 23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장 지각 예산안 처리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우려했던 ‘준예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막판까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각각 제시한 절충안이 협상 타결의 물꼬를 텄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 폭과 관련, 법인세 전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키로 했지만, ‘초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발에 인하 폭을 줄이는 대신 인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해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합의문에 넣었다. 양 당은 민주당이 관철에 총력을 기울여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 원도 절반인 3525억 원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키로 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기로 했고,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 증액,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400억 원)도 반영됐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등을 담은 예산안 부수법안도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금투세 유예 기간 동안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5년 0.15%까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의장의 23일 본회의 처리 방침과 관련, “이제 2∼3가지 쟁점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인 만큼,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2~3가지 쟁점에 대해 민주당 측이 양보를 해야 풀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으로 여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되면 민주당이 마련한 자체 수정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의 절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의 수용 여부가 최종 관문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예산안 지연 처리의 부담이 가중되기 전에 절충안을 최종 수용키로 하면서 협상이 고비를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