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국방수권법안’ 서명
대만에 5년간 100억 달러 지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워싱턴DC의 한 병원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 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안보·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약 8580억 달러(약 1133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겼다. NDAA에는 한반도와 관련,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 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역량을 가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NDAA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러시아, 중국, 북한의 핵 역량과 이를 억지할 전략 및 해상발사핵순항미사일(SLCM-N)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설명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에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만 지원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TF의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NDAA는 또 법 시행 뒤 30일 이내에 미군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철회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반대했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배포한 성명에서 백신 문제에 대한 우려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