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도와주지 않으면 요금 인상 고려”
서울 인상 나서면 부산도 인상 압박 높아질듯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실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부산 도시철도의 모습. 부산일보DB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실패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공익서비스(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던 서울시가 도시철도 요금 인상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서울시가 국비 지원 대신 요금 인상을 선택할 경우 부산시도 국비 지원 전략을 더 이상 펴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에서 요금을 인상하면 부산을 비롯한 전국 도시철도 역시 요금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부 예산안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부산과 서울 등은 매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올해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서울시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발언이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면 무임수송 손실을 이유로 서울의 ‘지하철 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손실액은 4717억 원 규모로 서울이 2784억 원, 부산이 1090억 원 등이었다.

서울시가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국비’가 아닌 요금 인상을 통해 시도할 경우 부산도 영향을 받는다. 국비 확보 전략의 최대 ‘파트너’였던 서울시의 이탈로 국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고 ‘요금 인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무임수송 손실보전 국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 “서울시가 압박용으로 요금 인상을 이야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서민 교통요금 인상이라는 민감한 문제여서 서울시도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역시 도시철도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어서 부산시도 요금 인상 등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