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은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 법 개정만 남았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동시 추진
서울만 가능한 본사 위치 개선해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의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 정부가 산업은행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려는 의지가 확고한 데다 내년 하반기에 산업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려는 부산은 물론 정책금융 지원에 목마른 부산·울산·경남 기업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사 위치를 서울로 국한하고 있는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여야 정치권이 정략을 떠나 법 개정에 한뜻으로 노력하기를 바란다.
26일 부산을 잇따라 방문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내년 하반기로 가시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날 우 위원장은 부산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기정사실화돼 있다”며 “절차는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이전 신청을 한 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을 거쳐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같은 날 열린 부산혁신포럼 2기 출범식에서 “법 개정 후 내년 하반기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산업은행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이전 시기까지 못박았다. 두 사람에게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
이같이 최근 들어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앞다퉈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고무적이다. 이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관심을 보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세라고 하겠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공식화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큰 힘이 실리게 됐다. 문제는 강한 추진력과 실효성이다. 산업은행의 내년 하반기 부산 이전이 아무런 흔들림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해서다. 정부는 가닥이 잡힌 산업은행 이전 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는 등 면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을 실질적인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던 전 정부와 현 정부, 부산시 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꼽을 수 있다. 이전이 성사된다면 부울경에 희망을 안기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 이전이 가능하도록 남은 과제인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도 없이 정략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걸림돌 제거에 협조할 일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 폐해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궤를 같이한다. 산업은행 이전의 성공 여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의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