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분야 최우수 평가

27일 부산 중구청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상을 수상했다. 중구청 제공

부산 중구청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현장으로 찾아가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700가구 넘게 발굴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상을 타는 쾌거를 누렸다.

27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구청이 새로 찾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모두 739가구였다. 지난해 지원 대상은 총 2557 가구로, 전년 대비 약 30%가량 상승한 수치다. 연이은 발굴로 지원 대상이 많아지면서 예산이 부족해지자, 두 차례에 걸쳐 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중구청이 이처럼 복지 정책 일선에 나선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중구는 1인 가구와 고령층이 많고,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제가 완화되면서 기존 복지 체계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구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 7월 취약 계층 관리와 지원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생활보장과’를 신설했다. 중구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동네주민센터 직원, 통장 등 일선 복지 담당자들에게 취약 계층 발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하고자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 부정 수급 103건을 적발하고 예산 7060만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중구청은 취약 계층을 직접 만나 복지 정책을 안내했고, 수급자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집에 없을 경우에는 담당자와 바로 상담할 수 있는 번호를 적어 놓은 스티커를 붙였다. 건물주와 협력해 방에 쓰러져 있는 주민을 발견해 구조하기도 했다.

중구청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2022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중구청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개청 이래 처음이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