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의료원 행정절차 3개월 지연, 완공 늦어지나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민간투자심의 일정 예상과 달라져
부산시 “개원 일정 차질 없을 것”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부산일보DB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에 건립을 추진 중인 서부산의료원 조감도. 부산일보DB

서부산의료원 건립 계획이 행정 절차가 꼬이면서 3개월씩 순연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개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일정을 더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달 계획한 서부산의료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가 내년 3월께로 연기됐다. 시설사업기본계획 용역은 이미 완료됐으나, 민간투자대상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 일정이 예상과 달라진 것이다.

시는 당초 서부산의료원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BTL 한도액 780억, 부지매입비 450억)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을 받으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 BTL 한도액이 1000억 원 미만이므로, 기재부 민투심 대상이 아니라고 답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시 자체 민투심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까지 거쳐야 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난다. 게다가 행안부 중투심은 빨라야 내년 2월에 열린다. 만약 행안부가 시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할 경우, 다음 중투심은 5월에야 열린다. 부산시 재정혁신담당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행안부에 올릴 계획이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투자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자격 요건이 다 갖춰졌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행안부 중투심을 통과하더라도 이후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려면 또다시 시 민투심을 거쳐야 한다. 시 시민건강국은 이 모든 절차를 거치는 데 3개월의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도 순차적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다만, 시는 2027년 1월 개원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봉수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은 향후 일정에 속도를 내면 따라 잡을 수 있다. 2026년 연말 완공, 2027년 1월 개원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산 사하구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총 면적 3만 2773㎡)로 들어설 예정이다. 총 병상 수는 300병상 규모이며, 민간 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시가 이를 운영하면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된다.

서부산의료원 예정부지. 부산일보DB 서부산의료원 예정부지. 부산일보DB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