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권 카르텔'에 사용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강조
오늘 실태 전수 조사 결과 발표
문 정부, 매년 1조 원 지급해 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귀족 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세금인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부처는 소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의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에 대해선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 부패와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유용 등을 '폐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르면 28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면서 친 정권 활동을 벌인 것으로 비판받은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 부처에서 시민단체, 재단,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단체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은 매년 1조 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보조금 부정 취득과 회계 부정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수는 2017년 19만 9743건에서 2021년 25만 7095건으로 5만 7352건(28.7%) 증가했는데,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23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