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다음 달 3억 원 투입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발굴 용역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한진CY 부지, 한국유리 부지처럼 지역 거점이 될 새로운 유휴부지를 찾는다. 부산시는 이를 공공기여협상 방식으로 개발, 공공의 이익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 3억 원을 투입해 ‘공공기여협상 대상지 발굴·개발 방향 수립 용역’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1년간 추가 대상지를 발굴하고 개발 방향을 수립한 뒤, 공공기여 기준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5000㎡ 이상 되는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공공기여협상제란 민간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주는 대신 변경 전후 토지 가치 상승분의 차익을 공공기여량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부산시는 11개 부지를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으로 정해 한진CY 부지, 한진중공업 부지, 한국유리 부지, 부산외대 부지 등 4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엄궁농산물시장 부지, 태광산업 반여동 부지, 태광산업 구서동 부지는 아직 구상단계다. 원예시험장, 자성대부두 일원, 조달청 부지, 부산구치소 등은 주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유휴부지를 찾는 배경에는 지역의 새로운 거점이 될 공간을 찾아 선제적으로 이를 발굴, 개발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부산시가 최초로 공공기여협상 방식을 적용한 한진CY 부지는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고,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로 개발 중이다.

부산외대 부지는기부 채납을 받을 예정인 업무시설용지에 게임콘텐츠 비즈니스파크를 조성한다. 비즈니스파크에는 게임산업 관련 공공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민간기업 등을 유치해 게임산업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부산시의 방향에 맞는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그 이면에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을 개발 사업 활성화로 조금이나마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최근 부산시는 공공기여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현재 공공기여협상제로 유휴부지를 개발할 때 현재 토지 시세 차익의 100%를 공공기여량을 내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는 공공기여량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이를 50~70%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량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을 훨씬 더 원활히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용역을 통해 새로운 지역 거점을 개발하고 공공성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