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분구·합구 등 선긋기만 몰두하자
선관위 “대·중·소 선거구제 확정이 우선”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 원론엔 찬성 입장
텃밭정치 영호남 기득권 설득 여부 변수

부산일보DB

정치권에서 다음 총선과 관련, ‘큰 그림’인 중대선거구 도입과 비례대표제 개편 논의가 불붙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 보완을 위해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거나 비례대표 의원 수 조정이 이뤄질 경우 다음 총선에서는 선거 지형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현재 열을 올리는 ‘분구’ ‘합구’ 등 선거구 ‘선 긋기’ 역시 ‘큰 그림’이 바뀌면 의미가 없어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송봉섭 사무차장은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선거구가 획정이 되려면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한다”면서 “만약 현행과 같이 소선거구제로 간다 하더라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정하는)입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각종 ‘선거구 지도’는 중대선거구 제도 도입이나 비례대표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권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월 대선후보 TV 토론 당시 “중대선거구제를 오랫동안, 정치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가운데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지역 구도 타파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다음 총선에서도 기형적인 비례대표제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비례대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등 각종 부작용을 낳은 비례대표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까지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야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정개특위 간사인 전재수 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규모 사표 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최근 토론회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탄희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하나의 선거구에서 4~5명씩 당선되면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박주민, 김상희 의원 등이 중대선거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원론 찬성’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각 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지역 기존 의원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 때문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야가 현역 의원에 제한되지 않고 전국 단위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여야 주류 세력의 ‘공천권’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도입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대선거구가 ‘물갈이’ 당한 비주류 현역 의원의 ‘무소속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처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다음 총선(22대)이 아닌 그다음 총선(23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