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마약 단속 탓 참사” vs 여 “검찰은 참사와 무관”… 이태원 국조 특위 여야 공방
야당, 검 반부패부장 증인 요구
원인 규명보다 증인 채택 신경전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기관 보고 회의에서 여야는 마약 단속과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은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수사에 매몰돼 안전을 소홀히 했다며 야당의 질타를 받았고, 검찰은 무약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29일 열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에서 서울시와 대검찰청, 서울경찰청 등 9개 기관이 보고를 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해 시민 안전이 외면받았다며 두 기관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형사 조끼 입고 간 50명 10개 팀이 참사현장 부근에 있었다. 9시부터 투입돼 있었다. 마약단속은 11시를 넘어서 ‘마약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마약 단속 업무로 일부 경찰이 빠져 즉각적인 참사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김 청장이 “예방활동을 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경찰이 마약 단속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현장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대검찰청 관계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탓에 검찰과 이번 참사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을 향해 “올해 4월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 마약수사와 대형 참사는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참사 원인 규명보다는 대검 관계자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앞서 야당은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켜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신 부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여기(증인 명단)에 대검 반부패부장이 왜 들어가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이재명 수사 총책임자다. 국조에 나오라는 것 자체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우상호 특위위원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며 “증인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하에 제가 주재해서 통과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