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범에 ‘강 대 강’ 국면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북 “방위력 무한대 끌어 올릴 것”
민주 “윤 정부 안보 무능” 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 무인기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북한 군용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한 이후 남북 간의 대치가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혹독한 대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 등의 표현이 담긴 경고 메시지를 보냈고, 군은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을 압박했다. 북한도 “방위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연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군은 같은 날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을 상정해 29일 합동방공훈련을 진행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 하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사령부 등이 참가한 실전 훈련이었다.

군은 무인기 영공 침범에 일차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지상 대공무기의 허점을 보완하고, 육군 헬기와 공군 공중전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해서 훈련했다.

이에 북한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가 방위력 건설을 최우선, 최중대시하여 절대적 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 무장력을 더욱 불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국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자주권 수호에서는 단 한치의 양보나 타협도 모르는 우리 당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 끊임없는 박차를 가하였다”며 지난달 18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성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군용 무인기 도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대응을 거세게 비판하며 대여 공세 고삐를 조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경제, 국민안전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 온 정부는 이제 국가 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건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에 수도권 영공이 맥없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공세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려고 국방부 청사를 빼앗아 업무공간을 여러 곳으로 찢어놓고 군의 사기를 꺾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대통령실의 급작스러운 이전으로 (레이더 방공 진지의) 위치가 부적절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히 대통령실 등 여권이 이번 사태 원인으로 군의 훈련 부족 등을 지목하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김병주 의원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경호처에 무인기를 잡을 레이더 등이 있었는데도 (무인기를) 추락시키지 못한 것은 완벽한 작전 실패”라며 대응 부실 책임이 대통령 경호처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적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P-73을 침범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