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그린벨트 제도 개선 공동대응”
3개 시·도 1차 실무회의 개최
사무권한 지방이관 등 촉구 전망
부울경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무의 지방 이관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시동을 걸었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1차 실무회의’를 열었다.
그린벨트 사무 권한의 지방 이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최근 국토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쟁점이 된 사안으로, 이번 회의는 3개 시·도가 나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특히 지난 19일 부산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린 국토부 주관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그린벨트 사무 권한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 에코델타시티 건설, 센텀 2지구 개발, 53사단 이전 등 부산시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1000만 평의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 그린벨트 실무부서 회의에서 그린벨트 사무 개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지난 26일 서울에서 열린 국토부-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 간담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수도권의 국토이용 규제변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울경 3개 시·도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확대, 환경등급 완화 등 그린벨트 사무 주요 의제와 시·도별 그린벨트 사무 현안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안을 논의한다. 또 내년 1월에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2월에는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