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행정안전부의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달 27일 세종정부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증서를 전달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와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반(TF) 운영 실적, 중앙규제 개선 건의 실적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을 평가지표로 종합 평가했다.

해운대구는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계획에 발맞춰 ‘지방규제혁신전담반TF’를 구성해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상시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재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 주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해소하고, 지방세 환급금 현금 수령 편의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본인확인 절차 개선 등 그림자・행태규제를 발굴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지난 11월 21일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법령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활동 저해 요소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과제와 업무행태 개선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 적극 발굴했다.

또한, 소속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강사 건국대KU더좋은규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간부직원 대상 특강(강사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을 실시하는 등 규제혁신 추진력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김성수 구청장은 “주민과 기업에게 걸림돌이 되는 규제 요소를 찾기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한 결과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할 선임기자 sh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