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노동·교육·연금개혁’ 방점
선결과제로 기득권 타파 내세워
교육 권한 과감한 지역 이양도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
복합위기 돌파 수출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권 2년 차를 맞은 첫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년사 발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여 분 동안 생중계로 방송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3대 개혁 완수를 위한 선결 과제로 ‘기득권 타파’를 내세웠다.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언급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개혁의 관점에서 기득권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 노동조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대학 정원 조정, 학과 설립 등 대학에 관련된 행정·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고등교육 특별회계 등을 통해서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특별회계는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회계로 지자체와 교육감이 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원자력 발전·방위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면서 정보·기술(IT)과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