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경제 위기 ‘고난의 2023년’ 예고
수도권 정책 기조 걷고 지역 끌어안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계묘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으나 경제 전망은 ‘역대 최악’이라는 수식을 동반할 만큼 암울하기 그지없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두 배를 훌쩍 넘겨 사상 최대 적자(472억 달러)를 냈다. 문제는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급기야 우리 경제 최후의 보루인 수출은 올해 마이너스 4.5%로 추락하리라는 예고가 대세를 이룬다. 여기다 성장, 고용, 물가 어느 하나 믿을 만한 데가 없다. ‘고난의 2023년’을 각오해야 하는 처지는 지역일수록 더욱 곤궁하고 참담하다. 수도권 일극주의가 더 이상 국가적 비전이 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제 지역과의 동반 발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깨우침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시무식 발언은 주목되는 바가 크다. 강 회장은 2일 “수도권과 동남권을 국가 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요지인즉슨, 올해가 국가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지역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미래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그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신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지역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 낯설지 않다. 그러나 한 나라 국책은행의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였다는 자체가 고무적인 일인데,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까지 부른다.

이는 결국 정부의 수도권 일극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영역이다. 수도권 집중화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팔랐는데, 2000~2020년 동남권 인구의 지역별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81.9%까지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린 한국의 수도권 집중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폐해와 국가 경제 위기가 맞물려 있는 건 아닌지 이제는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기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대외 여건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우리 내부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는 정부가 찾기 나름이다. 그런 점에서 윤 정부의 경제 리더십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 흐름을 바꿔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발휘돼야 한다. 부산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만들기,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시급하다. 수도권과 동남권의 동반 성장은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서 올 한 해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