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수장들 임기 종료
'검수완박' 등 심리 속도낼 듯

올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면서 사법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2명도 임기를 마치고 새로 임명될 예정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는 한층 보수화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9월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진보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막겠다며 사법개혁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의 후임은 윤 대통령이 지명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여러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낙점하는 구조다. 앞선 정부의 대법원과는 달리 보수 색채가 강한 대법원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새 대법원장으로 교체된 이후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여러 사법부 정책 변화가 그대로 유지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오는 11월 임기를 마친다. 유 헌재소장을 포함한 현재 헌법재판소 역시 진보 성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선 조재연·박정화(7월) 대법관이, 헌재의 경우 이선애(3월)·이석태(4월) 재판관이 올해 임기를 마친다.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하지만, 재판관 1~2명의 변화만으로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런 탓에 헌재가 현재 심리 중인 사건들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등 이른바 ‘검수완박’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