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산, 무연고자 장례 지원 확대
경남, 대학생 학식 바우처 지원
울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급

거가대교. 부산일보DB

2023년 새해부터 부산 가덕도와 경남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의 휴일 소형·중형차 통행료가 20% 인하된다. 소형차 요금은 1만 원에서 8000원으로 내려가고, 중형차 요금은 1만 5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하된다.

2일 부산시·경남도·울산시가 각각 발표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종합하면, 부산의 경우 올해부터 유치원과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가 2022년 상반기보다 10% 인상된다. 유치원 2750원, 초등학교 3640원, 중학교 4650원, 고등학교 4850원으로 각각 올라 급식의 질이 향상될 전망이다. 또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를 위한 공영 장례 지원이 확대된다. 시는 사망자의 장례를 위해 1인당 80만 원 이내로 제례 물품 등을 현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6개 구·군 단체장이 정한다. 부산영락공원 1층에 있는 공영 장례실도 계속 운영한다.

부산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2%에서 4%로 오른다. 시가 이자 가운데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2%다. 복지관 등을 찾아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버스는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어난다. 의료버스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탑승해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등을 하고 건강교실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올해 청년이 돌아오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남형 대학생 학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대학생에게 연간 일정액의 학식 바우처를 지급해 교내 급식시설은 물론 도내 일반음식점에서 최소한의 식생활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절차를 협의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또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올해 상반기 안에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도는 장애인 여가·문화 생활 보장을 위해 등록 장애인과 동반 가족이 도내 유명 리조트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도내 3대 리조트인 통영마리나금호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밸버디어한화리조트는 장애인과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30∼75% 할인 혜택을 준다.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의 서비스 본인 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하면 본인 부담금 90%를 출생아 1인당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에서는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한 끼에 종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르고,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보조비가 2만 원씩 인상된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준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울주군 농민에게만 지급하던 농민 수당도 올해부터는 시 전체로 확대해 농민 1인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한다. ‘방사능 재난 대비 시민행동 알림시스템’도 운영돼 재난 시 집결지, 대피경로, 구호소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된다. 도심지나 주택가 등의 야간 빛 공해를 관리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도 시행해 시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 ,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