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전천 복원사업’ 반대했던 환경부 “지금은 찬성” 왜?
2018년 이층식 하천으로 설계
하층부 치수 상층부 친수 담당
‘생태 하천 아니다’ 반발로 무산
지난해 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복원에만 초점 예전과 달라져
부산 부산진구 서면 도심에 복개된 부전천이 40여 년 만에 시민 곁에 돌아올 전망이다. 2018년 백지화됐던 부전천 복원사업이 지난해 말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확보에 청신호(부산일보 지난달 26일 자 10면 보도)가 켜지면서 사업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물 관리 일원화’ 혜택 ‘톡톡’
부전천 복원사업은 2016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추진돼 ‘부산판 청계천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 사업을 ‘생태하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국비 확보가 무산됐다. ‘이층식 하천(기능 분리형 하천)’으로 설계된 부전천의 복원 방식이 생태하천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면 중심을 관통하는 부전천은 물길을 다시 흐르게 하는 생태 복원 외에도 차량 통행을 위한 도심 도로 기능과 시민 보행, 친수 기능을 모두 유지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다. 온천천과 같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에는 복개천의 폭이 26m로 좁은 것도 문제였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서는 깊이 3m, 폭 17m의 하천 설계가 필요한데, 이 경우 도로와 보도가 거의 남지 않는데다가 양쪽 상권이 단절될 우려가 있다는 상인들의 반대도 있었다.
이 때문에 부전천 복원사업은 하층부에 대형 터널형 수로를 넣고, 상층부에는 폭 5m 정도의 실개천이 흐르게 하는 이층식 하천 형태로 설계됐다. 치수 기능은 하층부가, 친수 기능은 상층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인공적 수로 형태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렀고, 당시 환경부도 같은 이유로 국비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때는 안 된다고 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왜 바뀐 걸까. 한마디로 ‘물 관리 일원화’ 효과가 컸다. 같은 하천을 두고 환경부는 수질과 생태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는 치수와 재해 관리 업무를 맡던 분절적 행정의 문제점을 바로잡은 것이 물관리 일원화다. 지난해 초부터는 통합에 반발이 컸던 국토부의 물 관련 업무까지 환경부에 이관돼 단순 생태뿐 아니라 각종 치수, 재해 관련 하천 사업까지도 환경부가 총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환경부의 공모사업 성격도 단순히 생태 복원에만 초첨이 맞춰졌던 2018년과는 달라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로 22곳(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했고, 여기에 부전천이 포함됐다.
■기재부 예타 통과가 관건
국비 지원 길이 다시 열리자 인근 상인들은 크게 환영한다. 조상문 서면복개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서면 1번가 일대 상권이 많이 시들었는데, 부전천 복원으로 전포카페거리만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새롭게 변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예전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아 이층식 하천 공사에 반대했지만, 부전천의 경우 도심 하천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 재생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 길이 다시 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환경부 공모에 ‘부산형 도시명품 통합하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참여했다. 낙동강과 동천, 부전천 3곳에 총 30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시민공원에서 북항까지 이어지는 부전천과 동천 구간 4.6km 사업에 2009억 원, 낙동강 부산 구간 10.8km 사업에 1031억 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최종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는 국비 50%와 시비 50%가 투입될 예정이다.
숙제도 남았다. 2016년 부전천 복원 추진 당시 사업비는 490억 원이었지만 최근 물가가 크게 올라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황금재 부산시 하천치수팀장은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 협의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범람이 잦은 동천과 함께 부전천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부전천 복개 구간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동천의 수해 예방 중요성 등을 내세워 국비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우선 올해 1차 추경 때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비로 15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기재부 협의를 거쳐 사업자 선정, 실제 착공까지 앞으로 2년가량이 더 걸릴 전망이다. 롯데백화점에서 광무교에 이르는 부전천 1차 복원사업 구간은 이르면 2025년 착공, 2년여의 단시간에 공사를 마쳐 주변 상권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