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정만희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표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통령 사면권. 최근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서 주요 논쟁이나 국민적 관심사가 됐던 말이다. 문제는 이들 정치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헌법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만희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개정판은 헌법 해석의 기준과 방향에 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책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해설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그래서 법학도와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는 헌법 입문서, 일반 독자에게는 시민 교양서로 안성맞춤이다. 이번 개정판은 일반 독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나아가 특정 부문에 대해 저자의 견해도 과감하게 밝힌다. 이를테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위헌 여부다.

법학을 전공한 일부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은 헌법 조문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읽어 볼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 헌법 지식이 부족하거나, 있다고 해도 단편적으로 조금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요컨대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국가권력은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등등.

저자는 “이 책의 출간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헌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직접 읽고,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당당하게 정치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힘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정만희 지음/피앤씨미디어/550쪽/2만 4000원.

김상훈 기자 neat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