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안보 방치” 1월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 공방
무인기 긴급 현안질의 놓고 이견
민주당, 신원식 국회 윤리위 제소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방탄 국회’ 논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이는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 무인기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이적 행위”,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맹폭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치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으면서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김 의원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취득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