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국회” “안보 방치” 1월 임시회 첫날부터 여야 공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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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 긴급 현안질의 놓고 이견
민주당, 신원식 국회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여야가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방탄 국회’ 논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이번 임시국회에 대해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이는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또 북한 무인기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이적 행위”, “민주당의 조국은 어디인가”라며 맹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치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으면서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의원을 향해 ‘북한 내통설’을 언급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대해 “거짓 선동으로 김 의원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김 의원을 겨냥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정보 취득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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