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 1은 반대투표 한 건도 없어
정치 소신·의정 활동이 공천 가늠자

지난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장면. 연합뉴스

부산 출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부분 ‘묻지마 찬성’으로 일관해 정치적 소신과 존재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마저 받을 정도라고 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 안건 투표에서 부산 의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은 아예 단 1건의 반대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 등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현안이나 의원 개개인의 이해가 얽힌 법안에만 일부 소신을 보였을 뿐이다. 이는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 의원들이 정책 현안에 대한 고민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당론에 휩쓸린다는 사실을 증명한 셈이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반대투표 여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유사한 실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경우 ‘의사일정’ 안건을 제외하면 법안에 반대투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정치적 소신을 왕성하게 펼쳐야 할 초선인 김희곤, 백종헌, 전봉민, 정동만 의원은 반대투표가 아예 없었고, 김미애, 이주환 의원은 단 1건에 그쳤을 뿐이다.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을 염두에 두더라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투표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의도에서 별다른 정치적 역할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무력함과 무소신으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헌법기관이자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양심에 따른 소신투표를 해야 한다. 법안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이해, 여야 합의 및 당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무더기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에서 민주적인 검증 절차와 다양한 의견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놀라울 따름이다. 그나마 초선인 박수영 의원이 식품산업진흥법 등 9개 법안, 중진인 서병수, 조경태, 하태경 의원이 6~7개 법안에 반대투표를 던지는 등 정치력을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초라한 성적표는 2024년 총선 및 올 하반기 총선 공천 후보자 선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거수기로 전락한 지역 의원들을 보는 시선은 그만큼 엄중하다.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존재감 없는 지역 의원들에 대한 실망감이 팽배한 상태이다. 부족한 정치적 소신과 존재감으로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와 신공항 특별법, 산업은행법 개정 등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법안과 사업에도 정치력을 펼칠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이다. 2024년 총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제대로 된 의정 활동부터 펼치는 것이 첫발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적 고민과 소신이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